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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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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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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온고을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1
김호진
1
이상선
1
임경윤
1
유정은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730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3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875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3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4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0, 2019. 11. 1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3667
장해등급재판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493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47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8하,2066]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공2018하,23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40, 2018. 4. 3.,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7, 2018. 2. 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5, 2018. 1.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41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4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142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4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8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7.12.31 2017누135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220
진폐 장해등급 재판청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청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500, 2017. 12.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39.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129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970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1.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686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563
장해급여지급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48.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7815
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장해승인급여조정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05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380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등 청구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등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3079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5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06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0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57.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530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등급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5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29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6758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023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7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836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6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193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9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4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7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31 2014구합3298
장해등급불변경처분취소
장해등급불변경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0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3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7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37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686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2157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77.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850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218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1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114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8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6233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5916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88. 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314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15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0.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3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5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9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3309
장해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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